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및 사용 방법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받거나 도용해 진료를 받는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모바일 신분증 및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미리 발급받아두시면, 건강보험증이 없어도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언제든지 제시할 수 있고,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건강보험공단 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무엇?

목적: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시행일: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등

인정되는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건강보험증 등.
주의사항: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만 인정.

본인확인 예외대상

19세 미만자 요양급여: 19세 미만의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할 경우.
6개월 이내 진료: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진료를 받을 경우.
약국 약제 지급: 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진료 의뢰 및 회송: 진료 의뢰를 받거나 회송을 받는 경우.
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고시에 의한 예외: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이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설치
- 스마트폰의 앱 스토어(구글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앱 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검색하여 설치합니다.
앱 실행 및 본인인증
- 설치가 완료되면 앱을 실행합니다.
- 앱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휴대폰 본인 인증 또는 금융인증서 인증
- 앱에서 제공하는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 휴대폰 본인 인증: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SMS 인증을 받는 방식.
  - 금융인증서 인증: 연계된 금융기관의 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받는 방식.
발급 완료
- 본인인증이 완료되면 모바일 건강보험증이 발급됩니다.
- 발급된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앱 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시점에 제시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증 대신 모바일 신분증으로도 가능하다는 사실 GO!

주의사항

개인정보 보호 및 앱 관리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사용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하고, 스마트폰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앱 업데이트 확인
- 앱 업데이트가 있을 경우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최신 버전을 유지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사용 방법

모바일 건강보험증 확인과 자격, 본인확인 QR 코드 발급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실행합니다.
- 앱 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확인하고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인확인을 위한 QR 코드를 발급받아 진료 시 제시할 수 있습니다.
- QR 코드는 본인 확인을 위해 사용되며, 예전에 코로나 QR 체크인을 할 때와 유사한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QR 코드 제출
- 진료나 약국 방문 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에서 QR 코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QR 코드 제출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하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는 시범운영 중이라서 QR 코드가 보이지 않을 수 있으나, 5월 20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 기능 예정

보험료 납부, 건강진료기록, 환급금 신청 등 서비스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통해 보험료 납부, 건강진료기록 조회, 환급금 신청 등의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 현재는 본인확인 서비스 이외에 다른 메뉴가 보이지 않을 수 있으나, 앞으로 추가 기능이 확장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