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AI비서 앱 "에이닷"이 2023년 10월 업데이트를 통해 아이폰 통화녹음을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 앱을 설치하여 아이폰 통화녹음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녹음된 파일은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에이닷에서 녹음된 파일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인정되지 않는 것인지? 과연 법적으로 유효한 것일까요? 오늘은 법적효력 여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드로이드(갤럭시) 및 애플(아이폰)에서의 녹음 파일의 법적 조건은 동일하게 검토됩니다.
1. 통화녹음 효력의 법적 조건
1) 개인정보 보호법 적법성
통화 녹음된 파일이 과연 개인정보보호법에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통화녹음에는 상호 간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당사자의 동의가 없음에도 제삼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유포하게 될 경우 불법입니다. 따라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녹음된 파일이라면 당연하게도 재판부의 증거 채택에서 배제되게 됩니다.
2) 본인의 대화 참여
통화 녹음된 내용에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어야만 합법적인 것으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타인과의 대화를 도청, 감청 등의 불법적인 내용의 수집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만약, 이러한 타인들의 대화 녹취록을 재판부에 제출한다면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녹음 내용의 문서화
통화 녹음된 파일이 재판부에서 증거로 채택되려면 국가공인 속기사가 작성하여 녹취록으로 문서화 되어야 합니다.
녹취록은 녹음내용을 문서화 한것인데요. 공인자격을 가지고 있는 속기사만이 작성이 가능하며, 도장 또는 서명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2. 왜 통화녹음이 중요한가?
보통 현대인들은 전화를 통해 업무상 약속과 계약 등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과 계약 건들이 누군가의 말바꿈으로 인하여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에 더해서 그로인하여 경제적인 손해가 발생한다면 결국에서 상호 민사소송까지 휘말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상호 간의 통화 녹음입니다.
그렇다면 녹음 파일은 어디에 어떻게 저장되어 있을까요?
저장된 파일을 백업받아 잘 보관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에이닷의 통화녹음 기능은 핸드폰으로 이루어진 일상생활 약속, 중요한 계약 등의 녹음된 파일을 제공해 주는 아주 고마운 앱입니다. 다만, 법적 효력 여부를 잘 따져보아서 정말 녹음 파일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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