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토계획 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0조에 따라 '표준품셈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국토계획 표준품셈으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준품셈은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자와의 계약 시 적정한 대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도시계획과 조경계획 등의 엔지니어링사업에 적용됩니다.
국토계획표준품셈 목적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할 때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지급해야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해야 함.
- 본 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함.
국토계획표준품셈 적용범위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7항의 각목에 해당하는 발주청이 도시계획과 조경계획을 발주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대가의 고시, 특별한 상황 등에 따른 예외를 제외하고 본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대가를 산정함.
- 대가는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결정됨.
국토계획 정의
- 국토종합계획은 국토를 이용, 개발, 보전함에 있어 미래의 경제적, 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해야 할 장기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임.
- 20년 단위로 수립하는 장기계획으로, 각 부문별계획과 지역계획 등은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하는 방향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국토계획 표준품셈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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