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을 위한 반가운 소식입니다. 정부에서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과금과 4대 보험료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원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이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이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이 기존 사용하던 신용·체크카드를 크레딧 카드로 등록하거나, 신규로 발급받은 선불카드에 50만 원을 부여하여 공과금, 보험료에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포인트입니다.
✅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조건
- 개업일: 2025년 5월 1일(정부 추경 확정일) 이전 개업
- 영업상태: 신청일 기준 휴·폐업이 아닌 영업 중인 사업자
- 매출액: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3억 원 이하
매출액 기준 세부사항
- 2024년 이전 개업자: 2024년 1년 매출액 기준 (단, 2024년 매출이 없을 경우 2025년 이후 개업자와 동일 기준 적용)
- 2025년 1월 1일~4월 30일 개업자: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 크레딧 사용처
50만 원 크레딧은 다음 용도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가능한 항목
- 공과금: 전기·가스·수도요금
- 보험료: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통신비: 유·무선 전화요금, 인터넷 요금 등
- 차량연료비: 전기, 가스, 휘발유, 경유, 수소 등 연료비
사용 방법
청구된 공과금 및 4대 보험료를 소상공인이 결제하면 크레딧이 자동으로 먼저 차감됩니다. 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이나 위 항목 외의 결제금액은 소상공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기간
- 일반 신청: 2024년 7월 14일(월) 09시 ~ 11월 28일(금) 18시
- 2025년 개업자 및 선불카드 신청자: 8월 1일 09시 ~ 11월 28일 18시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 정보제공 동의: 정보제공 등 동의
- 본인인증: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휴대폰 인증 또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 신청정보 확인 및 입력: 업체명, 신청자정보(성명 등), 개업일
- 신청완료: 신청완료 알림톡 안내
지원 절차
- 신청·접수: 소상공인이 온라인으로 신청 및 카드사 선택
- 대상 검증: 소진공에서 매출액, 업종, 개폐업 등 대상 검증
- 크레딧 사용: 대상자 통보(알림톡) 후 크레딧(50만 원) 부여 및 사용
📋 필요 서류
일반적인 경우
접근성 및 편리성 제고를 위해 지원요건 판단은 국세청 과세정보를 활용하므로 별도 실물 서류 제출은 없습니다.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 매출 신고를 하지 않은 다음 경우에는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2025년 개업 소상공인 또는 법인 면세사업자
과세유형과 개업일자에 따라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4년(~2023.12.31) 이전 개업자
- 일반과세 법인/개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간이과세 개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면세 개인: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면세 법인: 표준재무제표
2025년(2025.1.1~4.30) 개업자
- 일반과세 법인/개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간이과세 개인: 카드매출 확인서 + 세금계산서 내역 +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주업종 확인서류 등
- 면세 개인: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면세 법인: 표준재무제표
⚠️ 중요 주의사항
신청 자격
- 본인만 신청 가능: 대표자 본인만 신청하며, 카드 또한 사업주 본인의 명의 카드만 등록 가능
- 공동대표: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 다수사업자: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카드 관련 주의사항
- 카드사 선택 시 해당 카드사의 카드 소지 여부를 꼭 확인
- 신규 카드 발급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바로 사용하려면 미리 발급
- 등록 이후 크레딧 사용 카드 변경 불가 (카드 유형 간, 카드사 간 변경 불가)
사용 기한
- 사용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 잔액 처리: 사용기한 이후 잔액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국고로 회수
- 조기 마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11월 28일 마감 예정)
🤔 자주 묻는 질문
Q: 2024년, 2025년 신고한 매출액이 없는데 지원 가능한가요?
A: 2024년, 2025년 국세청 신고한 매출액이 0원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먼저 국세청에 매출액 수정신고를 진행한 후 신청하거나, 별도 자료(카드매출확인서, 세금계산서 내역,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주업종코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 다른 지원금을 받아도 지원 가능한가요?
A: 네, 정책자금 및 지원금, 손실보상 등의 경우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공과금, 4대 보험료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에 대한 중복 수혜 시 해당 지원사업에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Q: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 종료되나요?
A: 크레딧 사용 및 예산 집행 일정 등을 감안하여 11월 28일에 마감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소중한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서둘러 신청하여 50만 원 크레딧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