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원활하게 수급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중에서도 특히 이직일을 포함한 최근 18개월간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필요한 일수를 확인하고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조건 계산기준 180일
이직일과 상실일 기준
이직일은 근로계약이 종료된 마지막 근무일을 의미합니다. 반면, 상실일은 그다음 날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되는 날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1월 31일에 근무를 마치고 퇴사한 경우, 이직일은 1월 31일이 되며, 고용보험에서는 2월 1일을 상실일로 간주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의 계산
피보험 단위기간은 이직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말하며, 이 기간 동안 받은 임금에 대한 유급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를 통해 통상적으로 주 5일 또는 주 6일 근무 체계에 따라 180일 이상 근무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 5일제 근무 시, 한 주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과 주휴일을 포함한 6일입니다. 이 경우, 최소 6개월을 근무해야만 180일의 기준을 만족합니다.
토요일은 현행법상 무급휴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은 일한 날로 산정되지 않으며, 별도로 유급으로 지정되지 않는 이상 180일 근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8월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계산할 경우, 토요일은 근무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주 5일 근로자가 180일 근무 기간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최소 7개월 이상 재직해야 합니다. 이는 많은 분들이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여 6개월만 일하면 180일 근무 기간을 충족한다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6개월 근무는 180일 미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로자가 180일 근무 기간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7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주 6일제 근무 시, 일주일에 7일 모두를 근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6개월 근무만으로도 180일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여러 회사에서의 근무 경험, 즉 이직이 잦은 경우에도 모든 회사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일 때,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표준 근로자에 비해 더 긴 기간 동안의 근무를 요구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로자분들은 종종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급 가입을 통해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그 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하는 고용보험사무소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 방법
- 고용보험 사이트의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링크로 접속합니다.
- 생년월일 나이를 입력합니다.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을 달력으로 시작일(이직일)과 상실일을 입력합니다.
- 월간 평균 임금을 최근 3개월을 입력합니다.
- 계산하기를 눌러 총 예상 금액을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일수를 정확히 확인하고 계산하는 것은 수급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입니다. 실업 인증 기간 중에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실직을 했을 때 그 실직 기간 동안에 지급받는 것이 실업급여이지만 좀 더 정확하게는 구직활동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제한사유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법이나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수급자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 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사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수급자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사유를 위반한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사유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경우, 수급자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단결근이나 규정된 휴가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비자발적 자진 퇴사 실업급여 가능?
비자발적 퇴사는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정년퇴직 등을 의미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시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 후에도 문제없이 수급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고용보험 상담센터에 문의하거나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