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은 국가기관이 국토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토지의 물리적 현황과 법적 권리관계를 등록·공시하고, 변동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땅의 주민등록'이라고 불릴 만큼 국가의 중요한 자산 관리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지적은 국가의 영토 관리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들에게도 큰 의미를 가지며, 이를 통해 토지의 경계와 소유권을 명확하게 하여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경제 활동을 원활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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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적공부란?
지적공부는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을 말합니다. 지적공부에는 다음과 같은 문서들이 포함됩니다:
- 토지대장: 토지의 기본 정보를 기록한 대장입니다.
- 임야대장: 산지와 관련된 정보를 기록한 대장입니다.
- 공유지연명부: 공유지의 소유자 정보를 기록한 문서입니다.
- 대지권등록부: 대지권과 관련된 정보를 기록한 문서입니다.
- 지적도: 토지의 경계와 위치를 도면으로 나타낸 지도입니다.
- 임야도: 산지의 경계와 위치를 도면으로 나타낸 지도입니다.
- 경계점좌표등록부: 토지의 경계점을 좌표로 나타낸 문서입니다.
이러한 지적공부는 토지의 물리적, 법적 상태를 명확히 함으로써 토지 거래나 개발 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적측량이란?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수행하는 측량입니다.
이는 각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 등을 정하는 작업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하게 됩니다.
경계측량(경계복원측량)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주로 건축물 건축, 담장 설치, 인접 토지와의 경계 확인 등을 위해 실시됩니다.
이 측량을 통해 경계가 명확해지면 건축물 신축이나 증축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토지 매매나 경계 분쟁 시에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적현황측량
지적현황측량은 토지, 지상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이 점유하는 위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도면에 표시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이는 건축물 준공, 점유 면적 확인, 구조물 위치 확인 등에 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의 위치나 점유 면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지적도에 반영함으로써, 건축물의 합법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분할측량
분할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이는 토지 일부의 매매, 소유권 이전, 건축허가 등을 받을 때 주로 실시됩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면적을 정확하게 분할하고,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여 각 필지의 소유권을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적측량의 필요성과 절차
지적측량은 토지와 관련된 여러 상황에서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토지 매매 시 정확한 경계를 확인해야 하며, 건축물을 신축할 때도 정확한 위치와 면적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가 명확하지 않으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계측량 신청 방법(경계복원측량)
- 신청: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소관청에 경계복원측량을 신청합니다.
- 조사 및 준비: 소관청은 지적공부를 조사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 현장측량: 측량사가 현장에 나가 경계점을 복원합니다.
- 결과보고: 측량 결과를 토대로 경계점 복원 결과를 보고합니다.
- 등록: 복원된 경계점을 지적공부에 등록합니다.
현황측량 신청 방법
- 신청: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현황측량을 신청합니다.
- 조사 및 자료 준비: 소관청은 기존 지적공부를 조사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 현장측량: 측량사가 현장에 나가 지상 구조물의 위치와 점유 면적을 측량합니다.
- 도면 작성: 측량 결과를 토대로 도면을 작성합니다.
- 등록 및 공시: 작성된 도면을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공시합니다.
분할측량 신청 방법
- 신청: 토지 소유자가 분할측량을 신청합니다.
- 조사 및 자료 준비: 소관청은 기존 지적공부를 조사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 현장측량: 측량사가 현장에 나가 분할할 토지를 측량합니다.
- 면적 산정 및 도면 작성: 분할된 각 필지의 면적을 산정하고 도면을 작성합니다.
- 새로운 지번 부여: 분할된 각 필지에 새로운 지번을 부여합니다.
- 등록 및 공시: 분할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공시합니다.
지적은 국가의 중요한 자산 관리 시스템으로, 토지의 물리적 현황과 법적 권리 관계를 명확하게 합니다.
지적공부와 지적측량은 이를 실현하는 핵심 요소로, 토지의 경계와 소유권을 명확하게 하여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경제 활동을 원활하게 합니다. 경계측량, 현황측량, 분할측량의 뜻을 알고 신청 절차를 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