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현재 저출산이라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까지는 3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다양한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이 다자녀 혜택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기로 했어요. 제 자녀가 2명이라서 이 소식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이제 다자녀 혜택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1. 다자녀 기준 완화
인구 감소 국가인 우리나라에게 꼭 필요한 정책인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기준이 지금까지는 3자녀 이상이었지만, 이제 기준이 2자녀로 완화됩니다. 2자녀만 있어도 아파트 분양 시 특별한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차를 구매할 때는 취득세 감면 혜택도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다자녀 혜택의 문이 더 넓어졌습니다.
또한, 각 지역별 지자체에서도 조례를 개정하여 현재 3명 이상의 자녀의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변경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각 지역별 지자체의 다자녀 우대 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눌러서 확인하세요!
2. 다자녀 혜택 무엇?
다자녀 혜택은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을 위한 특별한 혜택을 말합니다. 이는 정부 및 지자체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으로, 주택, 세금, 문화, 돌봄, 교육비 지원 등 다방면에 걸쳐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혜택으로는 공공주택 우선공급, 교육비 지원, 문화시설 할인, 교통 운임 할인 등이 있습니다.
| 번호 | 혜택 내용 |
|---|---|
| ① |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11월 시행) 정부가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완화하고, 공공과 민영의 특공 기준을 통일하며 상당수의 다자녀 가구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으로, 이는 다자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에 우선적으로 시행 예정입니다. |
| ② |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혜택(2025년부터 완화 검토) 차량 구매 시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현재는 3자녀 이상으로 법제화 되어 있지만 일몰 시기인 2024년 12월 이후에 2자녀로 완화되는 것을 검토 * 면제 또는 감면을 적용 (확대해서 보세요.)  |
| ③ |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국립극장 등 문화시설에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할인 혜택이 제공되어 가족 함께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가정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 증빙서류 필요(다자녀 우대카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영유아 동반 시 우선 입장이 되는 '패스트트랙' 검토 |
| ④ | 초등 돌봄 교실/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자격 확대 다자녀 가정의 부모들은 초등 돌봄 교실과 아이 돌봄 서비스에서 할인 혜택을 받게 되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는 가정 내 교육 및 돌봄에 대한 지원으로 이어지는 혜택입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 본인 부담금은 자녀수에 따른 할인 * 초등돌봄교실 - 맞벌이나 한부모, 저소득층 외 다자녀(2자녀)도 확대 검토 |
| ⑤ | 초/중/고 교육비 지원 확대 교육비 지원이 2자녀까지 확대되어 교육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며, 다양한 지역에서 지원 조례가 개정되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각 지역별 교육비 지원 확대 예정 |
3. 마무리
우리나라에서 정말 꼭 필요한 다자녀 혜택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정책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구소멸위험 나라인데 앞으로도 더 확대된 2자녀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다음 블로그를 통해 더욱 확대된 2자녀 정책들을 알려드릴게요!
- 자궁경부암 예방 가다실9가 접종 가격, 병원 바로가기
-폐렴구균 예방접종 나이 65세 이상 접종 필수(폐렴)
-독감 무료접종 기간 및 대상 나이, 지정 병원 조회(인플루엔자)
-참기름의 항산화 효능 효과(식물성 에스트로겐:리그난, 올레산) 보관법과 유통기한 알려드려요.
-수면무호흡증과 코막힘: 코골이 방지와 수면자세의 관계
-오메가3지방산의 효능 및 주의사항(콜레스테롤 HDL/LDL/TG 관계)
-성인병 고찰 - 고혈압/당뇨/고지혈증(이상지질혈증) 1부
서울시(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부산시(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대구시(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인천시(중구, 동구, 남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계양구, 강화군, 옹진군), 광주시, 광주광역시(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시(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시, 세종시, 수원시(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성남시(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청양군, 부여군, 서천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제주시, 서귀포시
